군의회, “염불보다 잿밥에”

청송·영덕·영양군의회 의정비 20% 인상 추진

주민들...“하는 일도 없으면서 잇속 챙기기만 혈안”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이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자체가 힘든 청송과 영덕·영양군의회가 의정비 20% 인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물가에 시달리는 농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하는 일이란 게 ‘의정비 인상이냐‘”며 혀를 차고 있다.

3개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송·영덕·영양군의회 공히 수년간 동결하는 통에 다른 지자체보다 턱없이 낮아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영천·상주시와 봉화·고령·의성·군위·칠곡 등 8개 시·군은 지방재정 악화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공히 농촌 지역인데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재정사정을 고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는 울릉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8년 2천976만원이던 의정비를 2010년도 2천820만원으로 삭감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시켜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영덕군의회가 월정수당 포함 연간 3천144만원을, 청송군의회가 3천56만원, 영양군의회가 2천992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지역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주장에 집행부 감시와 견제나 주민 삶의 질 향상, 조례 제정 등은 등한시 한 채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3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 6월에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한번 동결되면 4년간 인상을 할 수 없어 올해를 의정비를 인상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번이 의정비를 올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송읍에 거주하는 주민 B씨(59)는 “일은 쥐꼬리만큼 하다가 때만 되면 군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해외연수를 핑계로 외유성 연수를 즐기다 온 의원들이 얼굴도 두껍게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을 보니 어이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과연 군의원들이 주민들이 공감할 만큼 일을 했느냐는 것이며, 개원한지 불과 4개월인데 그 사이에 군의회의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되묻고 싶은 군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3개군의회는 주민의견 조사와 의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정비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연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조례를 개정한다.